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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한 달 만에 '상간녀 보금자리' 된 신혼집…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상이 된 현실. 이 기막힌 상황을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 내 집인데…상간녀는 '무단침입' 아닌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주거침입' 여부다. 비록 집을 나왔지

  #매매/소유권 등2025. 08. 08

  

• 돈 안 내고 모텔 무단침입 후 '쿨쿨'…1심 사기죄는 무죄→2심 건조물침입죄는 유죄

  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운영자 B씨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모텔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자고 있던 A씨에게 이용대금

  #건조물침입2023. 03. 14

  

• "사전투표함 직접 보겠다"…선관위 무단침입, 직원 폭행한 '부정선거방지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였던 지난 28일. 누군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무단 침입했다.

  #공직선거법2022. 05. 30

  

• 느닷없이 건물에 들어온 외부인의 '감전사고'⋯이것도 건물주 책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B씨로 인해 망가진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무단침입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이번

  #감전사고2020. 12. 09

  

• BTS 소속사 vs. JTBC, 법정에서 붙는다면 승자는 누구?

  이 아니고 ②관련 없는 부정적 사건과 연관지었으며 ③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옥을 무단침입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BTS 팬들도 이러한 JTBC 보도의 취재 행태를

  #BTS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