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검색 결과입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다르게 진행되는 '재산분할심판'

  이혼 소송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것,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

  #이혼2022. 06. 03

  

• 목숨 걸고 한국 땅 밟았는데…도움 대신 위험에 빠트린 탈북민 지원센터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로베리의 김원 변호사도 "센터 측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외장하드가 분실된 것으로 밝혀진다

  #개인정보보호법2022. 02. 14

  

•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 증거 '잘' 수집하는 방법

  일방의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통죄가 성

  #간통죄2021. 12. 27

  

•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세 가지 원칙 ② 아이의 아픔 최소화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다. B씨는 3년 전 다른 남자와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A씨가

  #양육2021. 10. 29

  

• '집합금지 위반' 카카오 단체 술판, 직원들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처벌 대상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 등이기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김원 변호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카카오 법인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며 "

  #감염병예방법2021. 08. 27

  

• '부부의 세계' 속 교훈⋯자녀 둔 부부, 이혼은 절대 김희애처럼 하지 말아야

  "참으로 잘못된 방식만 골라서 한 이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아내 지선우(김희애 분)는 결국 이혼 전쟁에서 승리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부의세계2020.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