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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종자를 낳았다" 금태섭 발끈하게 한 막말…기소 확률은 높고, 유죄 나올 확률은 반반

  르는 모욕적 표현)'라고 부릅니까?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겨냥한 막말 댓글에 강경한 반응을

  #금태섭 전 의원2021. 04. 14

  

• 15시간 동안 정책 질문 단 3개⋯국정감사인가, 윤석열 청문회인가

  이번 기회에 심신 미약의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범행을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있는 사람이

  #국정감사2020. 10. 23

  

• [정형근 교수 에세이 (23)] 사법연수생에 임함

  찰에 재직 중인 사람도 있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거나 로스쿨 교수나 국회의원(금태섭 전 의원)으로 활약한 동료도 있다. 연수원 교수는 부장판사·검사였고, 비

  #정형근2020. 10. 15

  

• 법원도 "모욕죄 해당" 한다고 보는 '똘마니' 발언⋯그런데 진중권이 위자료 물 일은 없다?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공방을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말을 얹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이라며 김

  #김용민2020. 10. 08

  

• "당론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 제재 문제없다" 17년 전 헌재 결정, 금태섭에도 적용되나?

  정당이 정한 '당론'이 부딪히면 어느 것이 우선할까. 이틀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을 둘러싸고 양심 대(對) 당론이 정면충돌했다. 금 전 의원은 지

  #금태섭2020. 06. 02

  

• 장애인 친구 무차별 폭행한 동창, 경찰 조사 후 보복 협박까지 했어도 '불구속'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 비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

  #유튜버 폭행2020. 03. 16

  

• '신속 처리' 이름 무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차 여전히 '뚜렷'

  찰의 관계를 중국 검찰과 공안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안”이라고 평가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심지어 중국 공안의 보충수사요구에도 이 같은 거

  #검경 수사권 조정2019. 07. 15

  

• '35억' 주식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률적 쟁점은?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에게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도의적인 비판이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검사가 될 때, 주식을 하면 안

  #미공개정보이용2019.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