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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혼수 해온 아내에게 "벤츠도 내놔"…재산분할, 누구 주장이 더 합리적일까

  편 측은 결혼 전 소유했던 경기도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판 돈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

  #가압류/가처분2025. 09. 24

  

• 생활비 1억, 투자 빚 이자까지 다 냈는데…남편은 "1억 줄게, 집 내놔"

  A씨는 망연자실했다. 남편의 주장은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논리에 기댄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가사 일반2025. 09. 15

  

• 신지가 '부부재산약정' 쓰면 모든 걱정 없앨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친다. 우리 민법(제830조 제1항)은 이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

  #가사 일반2025. 07. 04

  

• 아내에게 상속 재산이 있으면 남편의 파산신청에 영향 미치나?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는 “아내가 상속받을 재산은 대표적인 고유재산(특유재산)이어서 A씨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부별산제2024. 12. 24

  

• 수천만원은 새 발의 피, 최대 2215억 빼돌렸다…2022년 횡령·배임 사건 18건

  대비 200%이상 횡령한 곳도⋯결국 상장폐지 기업이 갖고 있던 자기자본금(기업의 고유재산)을 뛰어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들도 여럿이었다. 이 경우 기업의 안정성,

  #2022년 횡령2023. 01. 10

  

• 상속포기를 준비 중인데, 어머니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고 A씨로 적혀 있는 해당 사망보험금 2건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및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며 “따라서 이를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2019.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