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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10년이 2심 '집행유예'로…성인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 180도 뒤집힌 이유

  A씨와 모델들 사이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

  #가스라이팅2026. 06. 25

  

• 오메가엑스 투자사 손해, 회사 넘어 임원 개인 정조준…서울고법 "부부가 70% 책임져라"

  소속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전속계약을 파탄 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부부가 8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소속 연예인

  #손해배상2026. 06. 17

  

• 이웃 노인 죽이고 시신 훼손해 버린 78세, 항소심도 징역 30년

  리던 그에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 등

  #살해2026. 06. 11

  

• 공수처 서류 누락 한 번에…7억 뇌물 사업가 갑자기 풀려났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 06. 11

  

• "콜센터 일자리"라며 캄보디아로 꼬드겨…임신부는 감금당해 유산했다

  소개책' A씨와 B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3부(부장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국외이송유인, 사기방조, 사

  #보이스피싱2026. 06. 10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

  #교통사고2026. 05. 28

  

• 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사제총2026. 05. 27

  

• 아내 살해하고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항소심서 "평생 속죄"

  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한순간 잘못된 선

  #별거2026. 05. 08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

  #기타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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