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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D4vd17시간 전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감금2026. 04. 12

  

• [무죄] 16세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왜 무죄일까? "명시적 거부 의사 없었다"

  사건의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고종사촌 지간이다. 2021년 12월 25일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와 당시 16세였던 B씨 사이의 성관계가 발생했다. 검찰

  #강간죄무죄2026. 04. 09

  

• 유아인에 마약 준 의사, 유죄 확정 후에도 마약 처방 계속했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소는 "까먹었다"는 황당

  #마약/도박2026. 04. 02

  

• "내 몸값 2.4억" 상습폭행 남편에 아내의 위험한 복수

  법률혼 1년 6개월 내내 30차례 넘는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전치 6주의 특수상해까지 입은 아내. 전문직 남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합의금으

  #공갈죄2026. 04. 02

  

• 혼잡한 예식장 노린 '축의금 도둑', 법원의 판단은?

  2022년 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예식장에서 하객들의 가방이 연이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법은 한결같았다. 결혼식 도중 단체 사진 촬영이 시작되면 하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아동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해외 입양 대기 시설에선 끔찍한 상습 성폭행 자행 입양 전 아동들이 머물렀던 보호시설의 이면은 더욱 참혹했다.

  #가사 일반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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