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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저격' 공익제보 나섰다가…되레 형사처벌 위기

  온라인 카페에서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고발하며 공익제보에 나섰던 네티즌. 그러나 상대의 욕설에 맞서려던 '역고소'는 피해자 특정

  #IT/개인정보2026. 02. 05

  

• 김혜경 '황제 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한 지위·권한 남용' 경기도 공익제보 대상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공무원2022. 02. 04

  

• "뺑소니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 변호 위해 교통공학 공부"⋯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12인

  유치원 폐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치원 원장의 공익제보 및 민·형사소송을 보조하여 무단폐원 사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교육부의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인2021. 02. 19

  

• "계란으로 바위 치기? 법이 일반 상식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 법을 고쳐야죠"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경찰의 강압 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익제보했다가, 화를 입은 것. 경찰은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음성 변조하지 않았다

  #고양저유소화재2020.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