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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경합범가중2026. 04. 17

  

•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공용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상가 공용화장실 이용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됐어요

  A씨가 상가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가 상가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것인데,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벽면

  #공용화장실2019.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