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검색 결과입니다.

• "8천만원 뇌물에 LH 기밀 팔아" 건축왕 미분양 165채 포함 1,800채 부정 매입

  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 자료 유출에 그쳤다면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나 공무상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LH2025. 11. 18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확정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개인정보 2022. 05. 20

  

• 정보는 그렇게 새어 나갔다, 그리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