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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공소시효)과 개인의 배상 청구권(소멸시효)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경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명예훼손죄와 모욕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반려견(경태⋅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이들이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반려견 경태⋅태희를 데리고 다니며 택배기사 일을 해 관심을 끈 A(34)씨. 지난 3월 SNS에서 "강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응급실 가면 200정도 들어서⋯", "반드시 갚을 수 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강아지(경태⋅태희)를 데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