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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 먼저 흉기 휘둘렀다" 자택 침입범의 주장... 강도상해 혐의 전면 부인

  높다. 판례에 따르면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서울고등법원 1965. 6. 8. 선고 65노62 판결).

  #강도상해죄2026. 01. 20

  

• 나나, 정당방위 인정받아 억울함 풀렸다...강도에게 되갚는 역공 시나리오는

  .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인다. 우선 A씨에게 적용될 주된 혐의는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 목을

  #고소/소송절차2026.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