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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감옥에... 전세사기 1억 대출 위기 청년

  와 실제 범행을 주도하여 수감 중인 자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

  #고소/소송절차2026. 06. 24

  

• "난 사장 아냐" 2.7억 빚더미 아내의 절규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 줄기 희망이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名義貸與者)의 책임' 규정의 예외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

  #계약일반/매매2026. 06. 08

  

• 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6400만원 미지급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

  표현한 사실이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계약일반/매매2026. 03. 17

  

• 해외 신용카드 정보 탈취해 NFC 결제 30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위장 가맹점 개설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송치했다. 허위 매출을 둘

  #사기/공갈2025.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