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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복사본을 나눠줬다가, 결국 해당 지역구의 총선 및 시·구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98조 역시 천재지변이

  #기타2026. 06. 05

  

• "살인미수급 갑질" 임신부 구의원 유산 위기, 이혜훈 후보자 직권남용·강요죄 처벌 수위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초기인 구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손주하구의원2026. 01. 06

  

• 의회 지키는 청원경찰에 발레파킹 시킨 구의원…직권남용 아닌가요?

  의회 소속 의원들이었다. 구의회 청원경찰들은 본 업무인 청사 경호와 관련 없는, 구의원들의 주차 시중을 들어야 했다. 전체 의원 16명 중 대부분이 소속 청원경찰

  #강요죄2021. 09. 14

  

• "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상 '언론' 아니다" 주장한 구의원 2명, 결국 의원직 '상실'

  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조미향

  #공직선거법2021.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