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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안 왔으니 선산 내놔라" 이복동생의 도발⋯대법원 판례로 따져보니

  평생 선산을 돌본 장남에게 제사에 빠졌으니 땅을 내놓으라는 이복동생의 요구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5남매의 장남인 A씨는 아버지 기일마다 홀로 시골에 내려가

  #금양임야2026. 06. 11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계는 어떻게 될까? 김선달이 대표로 있는 봉이 김씨 종중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선산(先山)인 봉이산은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공유(共有)는 여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소유2021. 11. 15

  

• 경주서 나온 1600년 전 신라시대 인골(人骨)…이것도 문화재일까?

  당시 상태에 따라 매장을 하기도 한다. 김헌석 주무관은 "조상 대대로 관리하는 선산 등에서 발견됐다면 연고자를 찾아주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와 달리 삼국시대와

  #경주월성인골2021. 09. 08

  

• 회의록 조작해 선산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종중회장⋯그런데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고?

  해있는 종중회의 회장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정기총회 당시 선산(先山)과 관련돼 의견을 나누었을 때, 분명 선산 매각은 '부결'된 사안이었다

  #종중 총유재산 매각2020.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