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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여 굳게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었다면? 인테리어 실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4일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59세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46차례나 찔려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29세 B씨는 "층간소음

공동 현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길 주차 시비 중 '오토홀드' 기능이 없는 차를 착각해 10cm 전진했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억울한 사연이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형사조정이 결

지난 1월 가게 앞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한 남성. 3개월이 지나 나타나 200만 원을 요구하더니, 보험사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도 돌연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