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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영화 촬영 중 동료 남자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배우가 가해자의 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온라인 팬카페 등에서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알몸 보여줘" 요구에 "3만원"…미성년자와의 위험한 흥정, 그 끝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불법 유흥업소 전단지 단속, 잡아도 잡아도 옮겨간다… 지자체가 '폭탄전화' 꺼낸 이유

  유흥가 길바닥을 덮은 불법 전단지는 무심코 뿌린 종잇조각 한 장이라도 관련자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강남역2026. 06. 02

  

• ‘시민 안전’ 협조 요청 외면한 선거 현수막…사고 나면 정당·후보자가 배상 책임 다 진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강풍전도사고2026. 06. 02

  

• 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무료야동 다운받다 우연히 딸려온 아청물…소지죄 성립할까, 법원의 판단은?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매일 수많은 시민이 믿고 타는 지하철이 앞차를 들이받는 흉기로 돌변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115만 유튜버 '교양만두' 표절 논란…베꼈다 vs 아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가를까

  최근 1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교양만두'가 다른 지식 채널의 영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한 곳은 사건 당시 구독자 3만 명 규

  #교양만두2026. 06. 01

  

• 수년간 탈의실 몰카 6300번 찍고 영상은 해외 유출…태권도 관장 징역 7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키워야 할 태권도장 관장이 제자들의 탈의실을 수년간 몰래 촬영했다. 그 영상 일부는 해외 사이트에까지 퍼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태권도장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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