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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에 일장기? SRT '간식 박스' 논란, 제작사보다 SRT 책임이 무거운 이유

  수서발 고속철도(SRT) 특실 간식 상자에 그려진 거북선에 일장기 문양이 등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SRT 측이 공식 사과하며 수습에

  #SRT2025. 07. 09

  

•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A 단체와 B씨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으나,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

  #공직선거법2025. 05. 28

  

• 삼일절에 '일장기' 단 세종시 주민 "문제가 되느냐"…법 살펴보니

  일인 삼일절. 그런데 지난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렸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

  #국경일법 2023. 03. 02

  

• 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 불태운 뒤 일장기 내건 30대, 구속 영장

  인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고,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형법상 국

  #국기모독2022.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