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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수사 주장에, 검찰이 공개한 '계곡살인' 조현수 메모…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조씨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는 "메모 내용만으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강압수사2022. 09. 26

  

• 우리나라 이혼 제도도 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인가

  대법원이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이례적이다. 지난 1965년 이래로 대법원은 외도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

  #유책주의2022. 07. 27

  

• 이혼 후 양육비는 청소년기에 꼭 지급해야 한다

  아내 A씨는 전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에 소홀하여 합의 이혼을 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A씨가 가져왔다. 다만, 양육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

  #양육비2022. 03. 31

  

•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 행위(제17조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

  #성희롱2022. 01. 06

  

• '법카 흥청망청 쓴 박유천' 폭로한 소속사⋯변호사들 "그 입장문이 박유천 풀어줄 수 있다"

  유용했다면 당연히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처벌 피할 수도 있어⋯소속

  #계약분쟁2021.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