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주장에, 검찰이 공개한 '계곡살인' 조현수 메모…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XXX검사 찐따ㅋㅋ",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 지난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쓴 메모가 공개됐다. 담당 검사를 '찐따(어수룩한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메모를 공개한 건, 담당 검사 본인이었다. 검사가 해당 메모를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는 과거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며 "(검사가) 자꾸 못 나갈 것처럼 말해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담당 검사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메모를 공개한 것. 이날 검사는 조씨에게 "강압수사 분위기에서 담당 검사한테 찐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해당 메모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조씨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호사들은 "조씨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는 "메모 내용만으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메모를 바탕으로 보면) 검찰 조사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동의 설현섭 변호사도 "강압수사 피해자가 작성할 법한 메모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강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의 반박에 일리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해당 메모는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전망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양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정도의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정 변호사 역시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메모로 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求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약 8억원을 타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음 기일에 검찰의 구형 등을 끝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