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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채용 꼼수 부린 교장, '직권남용' 징역형 구형

  한 학교의 교장이 친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교장의 행위가 공무원

  #고소/소송절차2025. 09. 01

  

• 신지 예비신랑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했다" 인정, '5년 내' 일이라면 처벌

  가수 신지의 예비 신랑 문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건축/부동산 일반2025. 07. 04

  

• 신지 예비신랑 문원 감싸는 '딸 양육권=엄마' 공식…법적 기준과 다르다

  가수 코요태 신지의 결혼 발표가 예기치 못한 '여론재판'의 장으로 변질됐다. 예비 신랑 문원의 이혼 사실과 딸의 양육권을 전처가 가졌다는 점이 알려지자, "남자에

  #가사 일반2025. 07. 03

  

• 물걸레 청소한 복도에서 넘어져 사망한 '슬리퍼' 환자⋯병원 책임은 어디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복도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다.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

  #낙상사고2023. 01. 02

  

• 영하 5도 날씨에 신발도 안 신고 슈퍼로 뛰쳐 들어온 할머니의 사연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8일 밤. 서울시 노원구에서 80대 노인이 양말 바람으로 동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왔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던 노

  #노인복지법2022.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