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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나를 차단해?" SNS '멘션 성희롱'의 최후... 대법원 "안 읽었어도 유죄"

  장을 날렸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 게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멘션' 기능을 통해 성희롱 글을 올렸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sns성희롱2026. 03. 17

  

• 트위터 성희롱, 계정 차단해도 처벌…대법, '도달' 의미 명확히 했다

  수 없다 대법원은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의 특성을 주목했다. 특정인을 '멘션(@)'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작성한 이상, 해당 글은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검

  #X 성범죄2026. 03. 04

  

• 통매음 고소, 차단 우회한 SNS 멘션도 처벌될까? 대법원이 밝힌 성립요건 3가지

  SNS에서 가해자를 차단했음에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디지털 성범죄2026. 02. 25

  

• 차단한 상대에게 보낸 성희롱 멘션…상대가 못 봤어도 "범죄" 쐐기 박은 대법원

  SNS에서 나를 차단한 상대에게 보낸 성희롱 멘션, 상대가 보지 못했더라도 유죄일까? 대법원이 "그렇다"는 최종 답을 내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

  #SNS 성희롱2025. 09. 08

  

• SKT 해킹 본질은 "안보 위협"… 임종인 교수, 중국 '레드 멘션' 지목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해킹 주체로 중국의 해커 조직 '레드 멘션(Red Menshen)'을 강하게 의심하며, 이번 공격이 개개인의 금융 정보

  #IT/개인정보2025.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