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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상간남, 주거침입 될까?

  집에 들어온 상간남. 속옷 차림의 남편과 마주친 이 아찔한 상황은 범죄일까? '공동거주자 동의'를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

  #사실혼2026. 03. 10

  

• 현관 비번 바꾼 아내, 3년간 남편 출입 막아…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

  출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부당 행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동거주자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막을 경우, 이에 맞서

  #가사 일반2025. 10. 04

  

• 이혼소송 앞둔 아내가 주말부부인 남편이 아이 만나는 것 방해…법적 해결책은?

  행위는 향후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공동거주자 중 1인…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아이들을 만나

  #이혼소송2023. 10. 19

  

• '불륜 우회 처벌' 방법으로 지적된 주거침입…대법원은 무죄로 볼까, 유죄로 볼까

  고 운을 뗐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 바로 주거침입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였다.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승낙 없었다면 '주거침입죄'⋯판례 40여년간 유지돼왔지만 아

  #공개변론2021.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