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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훔쳐봤다" 2년 만에 누명 벗은 남학생…학교·여학생에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비용,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 B양 부모 상대: 감독자 책임 만약 B양이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판단될 경우, 그 부

  #손해배상2025. 10. 01

  

• 5년 전 딸의 '그루밍 악몽' 멈췄던 시간 되돌려 배상받을 길 열렸다

  견해다. 조가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더라도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묻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실제 소송에서는 가해자 본인과 부모를 함

  #그루밍 성범죄2025. 09. 23

  

• 3살 딸 성추행에 적반하장 가해자 부모와 '배째라' 문화센터, 죗값 묻는 법

  의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 아동의 보호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며 "자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감독자 책임2025. 07. 29

  

• '탐지기 고장' 알면서 29명 프리패스…항공보안 구멍, 법원은 왜 선처했나

  전 마지막 관문인 보안검색대를 '프리패스'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안검색 감독자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공항 보안 검색2025.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