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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이송유인13시간 전

  

• 철조망에 둘러싸인 캄보디아 망고단지, 그곳에서 시작된 20일의 악몽

  구형량 초과 선고…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IT/개인정보2025. 10. 22

  

• "안전 불확실" 캄보디아 20대 실종, 경찰 2개월 지연 수사... 법적 쟁점 부상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외이송유인, 감금, 강제노동 등 중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고소/소송절차2025. 10. 16

  

• 캄보디아 해외 유인 후 '9일 감금' 국제 범죄 1심 징역 5년 중형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년 9월 19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선고

  #수사/체포/구속2025.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