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해외 유인 후 '9일 감금' 국제 범죄 1심 징역 5년 중형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국외로 이송하고 감금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년 9월 19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범죄는 피고인 A와 공범 B 등이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의 계좌를 불법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해외 조직원들은 현지에서 감금 및 폭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한 달 일하면 800만원" 도착 직후 악몽 시작

피고인 A 등은 2025년 3월 26일,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대리하면 주당 200만 원, 총 8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

피해자가 이 말을 믿고 유인되자, 다음 날 곧바로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해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범죄를 저질렀다.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는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조직원들에 의해 특정 건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약 9일간 여권과 폰뱅킹용 휴대폰을 빼앗긴 채 감시당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시키자 폭행을 가했으며, 외부 이동 시에도 철저히 감시하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는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일간 감금되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며, 만일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공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인신매매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2년~22년 6개월)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변경될 수 있는 1심 선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