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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0년 예상 깼다" 환각 살인에 25년... 법원 '엄중 격리'

  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

  #수사/체포/구속2025. 10. 15

  

• '본드 흡입' 전과 19범…판사는 실형 대신 벌금을 택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만⋯벌금형으로 선처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나온 해당 판결.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법은 "누구든지 환각 등을 일으키는

  # 화학물질관리법2023. 01. 21

  

•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길거리서 본드 흡입한 속옷 차림 40대의 황당 변명

  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본드 흡입2022. 07. 28

  

• 출소 3개월 만에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알고보니 또 부탄가스 흡입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2022.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