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검색 결과입니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대법원 마침표 찍었다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강모 중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

  #가혹행위2025. 09. 25

  

• 대소변 못 가리는 동생 굶겨 숨지게 한 30대 남성…1심 징역 7년

  를 보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결국 A씨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대소변2022. 09. 30

  

• 경비원에 '갑질 및 폭행' 입주민 징역 5년⋯12월 10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 사망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하 4.9도

  #BJ 후원2020. 12. 10

  

• '인천 형제' 동생 결국 하늘로⋯아동학대 혐의 엄마는 처벌 수위 더 올라갈까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상해⋯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직접

  #아동학대치사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