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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0대 추행한 70대 남성…"나이 많고, 안 들리고, 혈압 높다"며 집행유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98조). 청소년인 것 알고 범행했지만…고령, 청각장애, 당뇨 등 이유로 선처 지난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

  #강제추행2022. 11. 30

  

• "어머님이 술·담배 하셔?" 청각장애 후배 퇴사하게 만든 선배, 어떤 책임지게 될까

  "어머님이 뭐 잘못 드신 걸까. 술이나 담배 하셔?" 청각장애를 가진 직장 후배와 밥을 먹으며 이같이 말한 선배. 마치 어머니가 몸 관

  #모욕죄2022. 06. 20

  

• 無성욕자 청각장애인 성추행범으로 몰아 재판에 넘긴 지하철경찰대, 재판에서 '망신'

  당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초등학생 정도의 사고 능력(지능지수 80 초반)을 가진 청각장애인이었다. 무리한 수사 ① 피해자에게 범죄 암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무죄2020. 02. 09

  

• "이렇게 하면 안 갈 수 있어" 1300만원짜리 어이없는 軍 면제 '꼼수'

  원에서 청력 장애 여부 검사를 받았다. 6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내지 못했다.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후 A씨와

  #신체손상 병역법위반2020.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