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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수사망 야동스토어까지 덮치나…임태호 변호사 "방조범 몰려도 대응따라 결과 달라"

  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임 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 후 준비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

  #AVMOV2026. 02. 03

  

• 스토킹 자백 후 '100만원 벌금'…정식재판 청구, 득일까 실일까

  사는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후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미한 벌

  #고소/소송절차2026. 01. 15

  

• 초범인데 벌금 300만원? 통매음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호사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당하면 3백만원 전후를 손해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차라리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을 줄여보라”고 조언한다. 정식재판이라는 무

  #디지털 성범죄2025. 12. 04

  

• 2025년 최고 이자율은? 1318% 받고도 벌금 500만원... 무너진 '이자제한법'

  A씨가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B씨와 합의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재산범죄2025. 06. 24

  

• 약식명령 '벌금형'→정식재판 '징역형'⋯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칙'은 변함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청구 함부로 했다간 큰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처럼

  #형종 상향 금지원칙2020.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