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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경우다. 병역법 예외 조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재복무 자체가 면제된다. 게다가 송씨는 이미 2

  #병역/군형법19시간 전

  

• [무죄] 800만원 주고 병역 면제? 법원 “진짜 병일 수도” 무죄

  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만났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다.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실패 시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800만

  #무죄2025. 11. 01

  

• 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다. 이듬해 A씨는 재신체검사에서 재차 현역 1급 판정을 받게 되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국외여행2022. 10. 11

  

• 군사 법원,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인정…징역 3년 선고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제137조). 전시(戰時) 상황에만 징집하겠다는 개념인데

  #군사법원2021. 08. 12

  

• "집에 간다" 부대 밖으로 나간 군인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우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박씨는 이 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며 남은 기간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동기들보다 8개월 정도

  #탈영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