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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

왔다. 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법과 자연공원법 등 행정법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

한 곳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난 1981년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이렇게 한 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거나 일부 구역

웠다고 해도 최소 60만원이 부과된다. 2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내달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