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족에 점령당한 춘천 전망대, “발 디딜 틈도 없어” 단속 강화될까?

평화로운 휴식을 위해 오른 산 정상,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등산객들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등산객들의 쉼터인 전망대 데크가 텐트로 빼곡히 들어차 발 디딜 틈조차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속 장소는 춘천 대룡산 전망대 데크이다. 글쓴이는 “일요일 아침 6시 20분 대룡산 전망대 데크 모습이다. 오토 캠핑장을 방불케 한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텐트 지퍼가 끝까지 잠겨 있어 안에는 사람이 있는 듯했다.

글쓴이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철수를 마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토 캠핑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멀쩡한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준다", "데크는 등산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텐트를 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끊이지 않는 ‘민폐 캠핑’ 논란

산 정상부 데크에 텐트를 설치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2024년 6월 서산 팔봉산 안전 데크에 텐트가 잇따라 설치돼 비판을 받았고, 2025년 3월에는 데크를 점령한 텐트에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부 캠핑족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법 행위, 법적 처벌 가능성 커”

그렇다면 이번 춘천 대룡산 사례는 어떻게 될까. 해당 지역이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위반자가 텐트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다.

단속 절차 구체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관련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는 위반행위 적발과 증거 수집을 시작으로, 위반 사실 통보,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텐트 설치자가 자발적으로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계고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단속 강화와 함께 계도 활동,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민 의식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