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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한 거짓말” 전 연인 전화 한 통에…직장서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

  라”고 강조했다.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법기관 확인 없이 회사가 개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고소/소송절차2025. 12. 18

  

• "도와줬을 뿐인데 성추행범"... 60대 택시기사의 '선의'는 왜 유죄가 될 수 있나

  재를 가하는 문제에도 불을 붙였다. A씨는 B씨의 신고 직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되면 콜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생계 수단을 잃었다.

  #기업법무2025. 09. 16

  

• [로드무비] 쓰러진 자, 서 있는 자

  대법관, 판사로 나눈다. 이처럼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법관이다. 여기에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있다. 그러니 '판사(事)한테는 사건 하나하나가

  #로드무비2022. 08. 19

  

• 이런 '전관' 변호사라면 환영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사법기관 간의 관할권 경쟁보다, 유능한 법조인들이 정의구현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목

  #과잉진압2021.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