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한 거짓말” 전 연인 전화 한 통에…직장서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

한 남성의 일상은 전 연인의 전화 한 통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송두리째 흔들렸다. "홧김에 한 거짓말이었다"는 뒤늦은 사과도 소용없었다. 이미 직장 동료는 그를 괴물처럼 쳐다봤고, 회사는 범죄자 취급하며 징계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A씨의 전 연인은 결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직원에게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허위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 연인은 곧바로 A씨에게 다시 전화해 “홧김에 한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하며 사과했고, 이 모든 대화는 A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전 연인은 다음 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밝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첫 전화를 받았던 동료 직원이 ‘A씨가 성범죄자’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출장에서 복귀한 A씨가 마주한 것은 싸늘한 동료들의 시선과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였다.

회사의 대응은 A씨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회사는 A씨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통보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평소 근태까지 문제 삼으며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A씨는 “범죄경력이 전혀 없으며, 회사 요청에 따른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는 경찰청 안내 문구도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거짓말 인정했는데”… 전 연인·동료 처벌 가능한가?

법률 전문가들은 전 연인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동료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연인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사과한 녹취가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직원 역시, 출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연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과거 연인 및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형사 고소와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범죄경력 내놔라” 회사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

회사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도연 변호사는 “회사의 범죄경력조회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며 “정중하게 거부하고, 경찰청 안내문구를 인용하여 해당 요구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법기관 확인 없이 회사가 개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평등권 침해 우려까지 수반한다”며 “회사가 이 요구를 계속할 경우 지방노동청 진정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건 빌미로 한 징계, 정당한가?

이번 사건과 과거 근태를 엮어 징계하려는 회사의 움직임 또한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크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시도는 노동법상 부당징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응 방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인영 변호사(소리법률사무소)는 “징계절차나 소명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 방식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나 소명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결론적으로 A씨는 전 연인과 동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단호히 맞서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였다. 민경남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침착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비극 속에서, A씨가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직장 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