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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종료와 전과 소멸은 천지차이…기록 완전히 지워지는 법적 시점은?

  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폐기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도 실효된 형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사회생활의 가장 큰

  #전과 소멸2026. 01. 29

  

• “홧김에 한 거짓말” 전 연인 전화 한 통에…직장서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

  였다. 회사의 대응은 A씨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회사는 A씨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통보했다. 심지어 이번

  #고소/소송절차2025. 12. 18

  

•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스터디원에 인터넷 강의 자료 공유했다가 생긴 일

  1~2번 자료를 넘긴 게 전부다. A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공무원 임용 때 '범죄경력조회'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2022. 09. 07

  

• "과거 '전과' 기록 함부로 본 해사가 잘못했다" 지원자 불합격 처리 뒤집은 법원

  확인한 '신원조사'가 쟁점이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관생도의

  #불합격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