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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린다. 피해자 합의가 최

전기통신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2014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당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한창이던 때라 다소 뜬금없었다.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들은
![[로드무비] 로비의 핵심은 통찰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72970809506392.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법전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5~1750년 제정한 것이다. '평민이 귀족의
![[로드무비] 복수는 내 것이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7108566738691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며 장장 4시간 이상을 진지하게 토론한다. 이번 달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미스 함무라비’ 대부분 법과는 거리가 먼 직장인들로 구성된 우리 모임의 첫 책이었
![[노소라 변호사의 북 칼럼 (1)] 미스 함무라비도 직장인이구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5-22T17.39.09.294_23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