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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로필 탈의실 몰카범 참교육하는 줄 알았더니…협박해 주머니 채운 공갈범

  원 김수홍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걸린 사진작가의 공포심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갈취2025. 11. 23

  

• 야x코리아 단순 접속에 징역형 공포…수사기관이 노리는 대상은?

  의 단속 상황 때문이다. A씨는 시청했던 영상 중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나 몰래카메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의 과거 1

  #디지털 성범죄2025. 10. 10

  

• 포렌식 끝났는데..."유포 여부"는 비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

  텐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명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답답함을 호소

  #디지털 성범죄2025. 10. 03

  

• "우리 폰 쓰면 안 들켜요" 불법 촬영 조장한 LG전자 광고,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죠?

  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도 "(광고 속 몰래카메라 장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

  #LG전자2020.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