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x코리아 단순 접속에 징역형 공포…수사기관이 노리는 대상은?

2025. 10. 10 19:26 작성2026. 02. 20 16:34 수정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아청물 단순 시청도 최소 징역 1년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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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고등학생)는 최근 수개월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 시청인데, 징역형이라니…" A씨는 러시아 검색 사이트인 '얀x스'를 통해 '야x코리아'라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고백했다.

단순 시청 및 검색 빈도는 적었고, 다운로드, 공유, 결제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던 상황이다.

단속 중인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불안감 키워

A씨의 불안은 그가 시청했던 영상의 내용과 현재 사이트의 단속 상황 때문이다.

A씨는 시청했던 영상 중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나 몰래카메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의 과거 1위 검색어가 '고딩 x위'였다는 사실은, 자신이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정황은 A씨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A씨는 최근 '야x코리아' 사이트가 현재 단속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시청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었지만, A씨는 단속 중인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자신에게 처벌이 내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A씨의 입장은 명확하다. 단순히 호기심에 영상을 시청했을 뿐, 유포나 영리 행위는 없었으므로 수많은 단순 시청자 중 자신까지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청물 단순 '스트리밍 시청',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행위의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다.

1. 법적 쟁점: 단순 시청도 '징역형' 처벌 대상인가

법적으로 볼 때, A씨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영상에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영상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를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 사실적 쟁점: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자까지 추적하는가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현실적 처벌 여부다. '야x코리아'가 단속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많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재성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주로 제작·배포자 위주로 수사한다"며, "단순 시청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며, 특히 반복적 유포나 다운로드 등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단순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박상우 변호사 또한 "해외 서버 사이트의 ‘스트리밍 시청’ 이용자는 IP 확보 및 로그 추적이 쉽지 않아 실제 입건 사례는 드물다"고 밝힌다. 시청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의 소환 통지가 없었다는 점은, 현시점에서 A씨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