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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설탕 가격 미친 듯 폭등시킨 10조 담합... 형사 처벌은 벌금 2억이 한계?

  야에서 무려 10조 원대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줄기소했다. 이는 공정거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카르텔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환

  #담합2026. 02. 02

  

• 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인앱결제 수수료 불공정"

  막기 위해 앱 생태계를 대표하여, 실태조사, 입법 촉구, 2021년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2021

  #구글2025. 05. 30

  

• [로드무비] 기회뿐인 기회는 기회가 아니다

  이다. 대한항공이 고객과 주주, 경쟁 납품업체의 기회를 빼앗고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2017년 부과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로드무비2022. 07. 08

  

• [로드무비] 익숙함이 병들게 한다

  갑자기 어떤 지방법원의 형사사건을 맡아 달라는 전화가 심심찮게 오기 시작했다. 공정거래, M&A 등 기업자문을 하던 나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알고 보니 그 법

  #로드무비2022. 02. 18

  

• [로펌소식] 법무법인(유) 원, AI 콜로키움 웨비나 개최 外

  래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 GCR 선정 '올해의 공정거래사건상' 등 2개 분야 수상

  #로펌소식2021. 06. 18

  

• 독점 막은 '수호자', 시장교란한 '미꾸라지'⋯"공공 배달앱 제작" 이재명이 기억될 이름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대한변협이 인증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이다. 배달 시장앱을

  #경기도 공공 배달앱2020.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