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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비리 고발했더니”…하루아침에 ‘범죄자’ 된 교직원

  대학의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련 회계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총장의 반응은

  #IT/개인정보2025. 10. 23

  

• 김혜경 '황제 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신변 불안을 호소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해당 보호조치는 법률에

  #공무원2022. 02. 04

  

• "n번방 같은 성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이라는데,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 할 수 있을까?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 가입을 위해 신분증을 인증한 터였다.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n번방 2020. 05. 29

  

• 공익신고자 추적·보도, '알 권리'로 방패삼을 수 있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기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익신고자 보호2019.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