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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공상 잘못" 인정 지난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 세대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법원판결2026. 04. 20

  

• 일반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아파트 안내문, 법대로 하면 '종잇조각' 불과해

  령인 주차장법이나 집합건물법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관리규약이 입주민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다

  #경차 주차2025. 11. 18

  

• 전세금 못 받았는데 관리비 폭탄? '짐만 둬도 내야'…뒤집힌 판례, 세입자 구제책은?

  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이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관리비2025. 10. 28

  

• 천장엔 비, 이웃은 '배 째라'…300만원 수리비 전쟁, 법적 해결책은?

  전원 책임, 예외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옥상 배관은 명백한 공용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0

  

• 주차비 50배, 이사비 500만원…한 아파트의 황당한 할인분양 입주민 차별

  침해하는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나아가 분양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이용을 막고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정면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