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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믿었다 8억 떼일 판…서울시 사회주택 ‘보증보험 불가’의 덫

  일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절규했다. 일부 피해자는 어렵게 당첨된 다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마저 포기해야 했다.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

  #배임2025. 08. 19

  

• 284명이 몇 달째 임금 못 받아 울고 있는데…돈을 갖고 튄 건설업체 대표

  기회 있었지만, 돈 들고 잠적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하청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됐다. 이후 회사 빚이 쌓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

  #근로기준법2022. 04. 11

  

• 안 살았는데 산 것처럼…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받은 50대

  커의 제안이었다. 이들은 '작업비' 150만원을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한 50대 남성 A씨

  # 공공주택특별법2022. 02. 23

  

• [학술] 노인 문제, 보편적 인권 차원으로 방향 전환해야

  거정책 역시 국제 인권 선언들에 반한다. 담당부처의 이원화로 실효성이 미약하며, 공공임대주택 배분 또한 노인주거정책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 주거 정책으로 다루어지

  #노인인권2019.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