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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부동산 임대라는 ‘재테크’를 해도 괜찮은 걸까. A씨의 사연을 통해 군인의 겸직금지 딜레마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월급만으론 막막한데…내 집 전세가 '불법

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다.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되팔기를 '업'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개별 회사 규칙에 따라 징계 대

라는 의미다. 김상배 변호사는 "A씨가 연수참가일까지 퇴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