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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현재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재판에선 성전환 수술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

  #성별정정2023. 03. 15

  

• 대형 영화관과 5년 넘게 싸우는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 위한 영화 상영, 손해 아닌 편견"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대표 소송으론 성기 성형 없는 남성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공동대리(2013, 서울서부지법 인용 결정), 이른바 '

  #배리어프리2022. 07. 29

  

•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인정받을까? 軍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밝혔다. 이 입장이 수용될 경우 A 하사는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첫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이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

  #성전환 수술 후 군 복무2020.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