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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사기당했는데 '고소 말라'? 경찰의 황당 안내, 법적 근거는

  없다. 이돈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청문감사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라며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방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내 사건이 증발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깜깜무소식에 피 말리는 시민들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3단계: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 최후의 수단은 공식적인 문제

  #고소/소송절차2025. 10. 10

  

• "가벼운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경찰의 사건 반려, 이렇게 대응해라

  다. 그저 게으르게 행동한 것만으론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의

  #경찰2022. 04. 13

  

• "고소했는데 경찰 대응이 '미적지근'⋯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 제출도 필요 변호사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고소장을 검토하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고소2020.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