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경찰의 사건 반려, 이렇게 대응해라

"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꼭 하셔야겠어요? 다른 일도 많고 바빠서⋯."

경찰서를 찾았던 A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고소장을 돌려주며 꺼낸 이 말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범죄에 속하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A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범죄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거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닌 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경찰이 임의로 반려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2019다296790판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담당 경찰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말하는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저 게으르게 행동한 것만으론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의 최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인정됨에도 고소장 등을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게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청문감사실 민원 제기 후 수사관을 교체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청문감사관은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의문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니 이 사건처럼 경찰관이 근무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민원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