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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법원의 철퇴…"중과실 인정" 금고 4년 실형 및 개 몰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금고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개 두

  #개물림2026. 04. 13

  

• '휴대폰 보다' 2만6천톤 여객선 무인도 들이받아... 항해사·조타수 긴급체포

  로 항로 이탈 부른 항해사·조타수의 책임 휴대전화를 보며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고소/소송절차2025. 11. 20

  

• 라이터로 벌레 잡으려다 9명 부상… 20대 여성 죗값은

  를 잡을 다른 안전한 방법이 많았다는 점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근거다. '중과실치상' 혐의 추가…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능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

  #라이터2025. 10. 20

  

• 바로 앞 캐디 향해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산지원 양석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중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

  #경기보조원2022. 07. 13

  

• 10m 앞 캐디 향해 풀스윙…코뼈 부러뜨린 50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

  로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샀다. 과실치상은 징역형 없이 벌금 최대 500만원⋯중과실치상은 최대 금고 5년 우리 법은 단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와 '

  #골프2022.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