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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데이트폭력2026. 04. 20

  

• 담뱃불 지지고 300만 원 갈취…'조건만남 유인' 10대 일당, 실형 선고될까

  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갈취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

  #10대범죄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이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치명적 실수'로 규정한다. 실형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낸 뒤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징역 12년·전자발찌 15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대소변2026. 04. 17

  

• 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대폭 높였다. 세 차례 범

  #공연음란2026. 04. 17

  

• "꽃 예쁜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경고문 무시하고 재범까지, 뻔뻔한 태도가 형량 높인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불법영득의사2026. 04. 17

  

•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10대범죄2026. 04. 17

  

•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성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밤, 피

  #대구지법안동지원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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