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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짓 과장 의료광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

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사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인 등

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규제는 허위·과대 광고에, 의료광고 심의 제도는 병·의원 광고에 국한돼 소셜미디어 콘텐츠까지는 손이 닿지 않

료 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했다. 그 결과, 415건의 치료 경험담 가운데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