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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지인인 지적장애인 강간한 남성…항소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남게 되자 범행 피고인 A씨는 2024년 3월경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씨(24·여)가 집에 놀러 오게 되면서 그를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방 안에서 짧은 바지 입은 20대 여성 '몰카' 찍었는데⋯법원 "성범죄 아니다" 왜?

  새벽 시간 자신의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들어 올린 20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2026. 03. 27

  

• 동료 카톡 몰래 찍어 배우자에 전송…'폭행'까지 불렀다

  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불륜 목격한 동료, 대화내용 몰래 찍

  #IT/개인정보2026. 03. 26

  

• 9살 지능인 30대 여성 모텔 데려간 60대 "성적인 걸 알아야 남자 맘을 안다"

  지능 지수 40, 9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30대 여성을 "재워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

  #성폭력2026. 03. 17

  

• 여자 화장실 훔쳐보던 그놈, 출소 두 달 만에 향한 곳은 '폴댄스 학원'이었다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불과 두 달 만에 간판도 없는 폴댄스 학원을 찾아내 커튼 틈새로 여성들을 훔쳐보다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스토킹2026. 03. 12

  

•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여성 가슴 훑은 남성…강제추행 혐의 벗은 이유

  야간에 길을 걷다 마주 오던 여성의 가슴을 스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

  #강제추행2026. 03. 12

  

• 6천원짜리 옷에 로고만 박아 17만원 '폴로'로…110억 원대 위조 일당의 최후는?

  자들의 갸우뚱한 의문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해외에서 단돈 6000원에 들여온 무지 옷에 명품 브랜드의 로고를 박아 정품 가격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원

  #상표권침해2026. 03. 04

  

•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하고 새 남친까지 찔렀는데, 항소심서 5년 감형된 이유

  2022년 4월, A씨는 2년 남짓 동거하며 일해온 노래방 주인 B씨(여, 45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출소 한 달 만에 또…식당서 "라면 끓여와" 난동 피우고 남은 밥 주워 먹었다

  식당 주인이 외부에서 사 온 짜파게티를 끓여주지 않자 팔꿈치로 라면을 부수고,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으며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식당 업무방해2026. 02. 23

  

• [무죄] 임신하자 "5천만 원 아니면 신고" 준강간으로 고소…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이 임신과 '준강간' 고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24세)는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사이였다. 사건은 2021년

  #대전지방법원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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